“정부는 왜 故김용균과의 약속을 안 지키는가?”

추광규 기자 | 기사입력 2020/11/24 [01:47]

“정부는 왜 故김용균과의 약속을 안 지키는가?”

추광규 기자 | 입력 : 2020/11/24 [01:47]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2번씩이나 당정 합의한 비정규직 발전노동자들의 정규직화를 이행하라는 목소리가 나왔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고 더 이상 죽이지 마라 ▲죽지 않고 일할 수 있게, 비정규직 이제 그만 ▲우리가 김용균이다. 비정규직 이제그만'이라는 절박한 목소리다.

 

 

 

 

비정규직 정규직화 약속을 더 이상 미루지 말아야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이행 촉구를 위한 집회가 23일(월) 오전 11시 더불어민주당 당사 앞에서 진행됐다. 이날 집회에는 신대원 공공운수노조 한국발전기술 지부장, 류기환 청년하다 대표 등이 참석했다.

 

이날 발전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특조위 권고안대로 운전, 연료, 환경은 별도기관 정규직으로, 경상정비는 한전KPS로 재공영화 할 것을 더불어민주당에 요구했다. 이와 함께 이낙연 당 대표 면담을 요구하고, 면담요청서를 직접 민주당 관계자를 통해 전달했다.

 

앞서 공공운수노조 한국발전기술지부는 지난 10월13일 더불어민주당 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2번이나 당정 합의한 故김용균 동료 비정규직 정규직화 약속은 왜 지켜지지 않는지를 따져 물었다.

 

기자회견 일주일 만인 같은 달 21일(수) 더불어민주당은 국회에서 <발전산업 안전강화 방안 관련> 이행점검단을 구성했다.

 

기획재정부 공공기관운영위원회는 같은 달 30일 회의를 갖고 한전의 한전산업개발 지분매각 정책 철회 안건을 통과시켰다. 한전이 한전산업개발 지분을 추가 확보 할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 둔 것.

 

그러나 지난 10월 19일(월)에 산자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5월12일 연료•환경설비 운전분야 근로자정규직 전환을 위해 노사전 협의체에서 한산을 활용한 정규직 전환방식에 최종 합의했다.

 

발전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이와 관련 “산자부는 한전이 한전산업개발 지분 2%+@를 추가인수할 것을 제안 했다”면서 “그러나 이것은 거짓이다. 발전하청업체 한국발전기술, 금화pcs, 수산인더스트리 연료•환경설비 운전분야 노동자위원들은 한전산업개발의 자유총연맹 지분 31% 전체를 파는 조건으로 한전산업개발 재공영화를 찬성했다”고 밝혔다.

 

이어 “전체 매각이 아니라면 발전 노동자들은 한전산업개발로 인수를 반대한다”면서 “전략 매각과 부분 매각의 차이는 무엇인가? 발전산업이 문재인 대통령 친구가 총재인  <자유총연맹>에 돈줄이 되는가? 아닌가의 차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계속해서 “전기산업은 국가 기관산업”이라면서 “왜 우리의 노동이 자유총연맹에 돈벌이 수단이 돼야 하는지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에 묻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발전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또 “더불어 11월 16일(월) 경상정비 분야 노/사/전 위원회에서 사측은 비정규직 정규직화는 없는 것으로 하고, 고용안정 또한 정확히 보장하지 못하겠다고 하겠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발전기술 경상정비 노동자들은 실업자가 될수 있다는 위기감을 갖고 있다”면서 “왜냐하면 최근 정부가 경상정비분야 종합심사제 지원 자격조건을 높여서 한국발전기술이 경상정비 사업에 지원조차 못하게 막았다”고 지적했다.

 

계속해서 “한국발전기술의 100여명의 경상정비 노동자들은 이제 하루아침에 해고될 처지에 놓였다”면서 “현장의 노동자들은 위기감을 갖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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