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이재명에 “공정소득에 대한 이해능력을 키우시라” 직공

조현진 기자 | 기사입력 2021/06/07 [18:13]

유승민, 이재명에 “공정소득에 대한 이해능력을 키우시라” 직공

조현진 기자 | 입력 : 2021/06/07 [18:13]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기본소득 공정소득을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이고 있는 국민의힘 유승민 전 의원이, 이 지사가 자신의 ‘공정소득론’을 비판하자 ‘이해부터 키우라’고 대응하고 나섰다.

 

차기 대선을 앞두고 여야 각 유력 주자들은 치열한 정책논쟁을 벌이고 있다.

 

이런 가운데 각종 여론조사에서 차기 대선주자 지지율 여권 1위를 달리는 이재명 지사에 대한 유승민 의원의 ‘기본소득’ 공격은 특히 양측의 공방이 뜨겁다. 

 

▲ 유승민 전 의원 페이스북 갈무리    

 

7일 오후 이 지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유 전 의원에게 소속정당인 국민의힘이 정강정책 1조1호로 기본소득 도입을 말하고 있음을 거론하며 “설렁탕집 간판 걸었으면 설렁탕을 팔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는 국민의힘이 당 정책으로 기본소득을 도입하자는데 소속당원인 유 전 의원이 공정소득을 말한다는 점을 두고 비판한 것이다. 이에 유 전 의원이 즉각 ‘당신은 공정소득이 뭔지도 모른다’고 대응했다. 따라서 양측의 대립은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것 같다.

 

이 지사의 페이스북 게시글이 올라온 지 2시간 쯤 지난 7일 오후 4시 경 유승민 전 의원은 이 지사에 대해 “공정소득이 뭔지 이재명 지사가 아직 이해를 못하는 것 같다”며 “공정소득은 소득이 많은 사람들에게 거둔 세금으로 저소득층, 빈곤층에게 보조금을 드리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즉 이런 정책으로 양극화, 불평등을 치유하자는 것이다. 이에 유 전 의원은 이 지사의 기본소득보다 자신의 공정소득이 양극화 불평등 해소에 더 도움이 되고, 더 서민을 위하고, 더 공정한 정책이라고 강조한다.

 

그러면서 “이 지사는 ‘일하지 않은 사람에게 수백 수천만 원을 주는’것이 공정소득이라고 말한다”면서 “이것은 이지사가 자기 마음대로 지어낸 말”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이 지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설렁탕집’ 글에서 “세금 내는 상위소득자는 배제하고 소득하위자만 골라 일하지 않는 사람에게 더 많이 수백 수천만원을 주겠다는 ‘안심소득’, ‘공정소득’을 주장한다”고 유 전 의원의 공정소득론을 비판했다.

 

이에 유 전 의원은 “나는 한 번도 저렇게 말한 적이 없다”면서 "‘일하지 않은 사람’이라는 말이 거기서 왜 나오나. ‘수백, 수천만 원’은 또 뭔가“라며 ”상대방이 하지도 않은 말을 지어내어 덮어씌우는 행태는 사기꾼들이나 하는 전형적인 중상모략“이라고 다시 ‘사기꾼’에 비유 했다.

 

그리고는  “이 지사는 '공정소득 대 기본소득'을 이런 저급한 논쟁으로 끌고 갈 것이 아니라, 본질적인 질문에 답해야 한다”면서 4가지의 비유를 들며 답변을 요구했다.

즉 기본수득과 공정소득 중 ▲어느 정책이 더 공정하고 정의로운가? ▲어느 정책이 저소득층, 빈곤층 등 어려운 분들을 더 위하는 정책인가? ▲어느 정책이 경기진작 효과가 더 큰가? ▲어느 정책이 한정된 예산을 더 효율적으로 쓰는 정책인가?라는 4가지에 대해 답하라는 것이다.

 

그런 다음 “이 지사가 이해능력을 키워서 이 질문들에 답을 구하면, 공정소득이 옳은 길임을 깨닫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는 “이 지사의 주장대로 기본소득이 그렇게 좋은 정책이라면 민주당 대선주자들은 왜 모두 기본소득을 비판하는지, 이 지사는 자기 당 문제나 신경쓰기 바란다”고 비꼬았다.

  • 도배방지 이미지

관련기사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