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윤석열 전 검찰총장 ‘직권남용’ 혐의 수사 착수 ‘파란’

강종호 기자 | 기사입력 2021/06/10 [17:27]

공수처, 윤석열 전 검찰총장 ‘직권남용’ 혐의 수사 착수 ‘파란’

강종호 기자 | 입력 : 2021/06/10 [17:27]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 처장 김진욱)가 야권의 유력 대권주자로 부상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수사에 나섰다. 따라서 이 소식이 알려지며 국민의힘은 반발하고, 여권은 공수처가 알아서 할 것이란 반응을 보이고 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지난 4일 윤 전 총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정식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 이는 시민단체인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의 고발에 대해 공수처가 본격적인 사건으로 입건, 수사에 나선 것이다.

 

앞서 지난 28일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최근 진행된 재판에서 김재현 옵티머스자산운용(옵티머스) 대표(51)가 무기징역을 구형 받을 만큼 투자자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힌 옵티머스 사기사건을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있던 윤 전 총장과 검사 2명이 부실 수사한 의혹이 있다며 이들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그리고 사세행은 또 지난 34일에는 윤 전 총장이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교사 의혹을 받는 검사들에 대한 수사·기소를 방해했다며 그와 조남관 전 대검 차장을 같은 혐의로 고발하기도 했다.

 

이에 공수처는 최근 사세행에 이들 두 사건을 입건하고 고발인 측에 이 사실을 통지했다. 공수처는 사세행이 고발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공소장 유출 사건에 대해서도 수사를 하고 있다.

 

이에 윤석열 전 검찰총장 측은 공수처의 입건에 대해 의견을 내지 않고 있다. 이날 공수처의 입건 소식이 알려지면서 취재에 나선 언론에 윤 전 총장 측 손경식 변호사는 "공수처 고발 건에 대해 특별히 밝힐 입장은 없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내는 것으로 함구하고 있다.

 

한편 이날 공수처가 입건한 윤석열 전 총장의 집권남용권리행사방해관련 옵티머스자산운용 금융사기 사건은 주모자가 검찰에 의해 무기징역과 벌금 4조원을 구형 받은 대형 사기사건이다. 이날 검찰의 구형은 벌금 구형액 중 역대 최고 수준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2대 주주 이동열 씨(46)도 징역 25년 벌금 34281억 원과 11722억 원의 추징금, 사내이사 윤석호 변호사(44)에게도 징역 2034281억 원의 벌금과 11722억 원의 추징금을 구형했다.

 

또 사내이사 송상희 씨(50)에게 징역 10년과 벌금 34281억 원, 추징금 11427억원을 구형했다. 옵티머스 펀드로부터 투자를 받은 스킨앤스킨의 유현권 고문(39)에게도 징역 15년과 벌금 8565억 원, 추징금 2855억 원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날 이처럼 중형이 구형된 김 전 대표 등 옵티머스 관련자들은 지난 20184~지난해 6월 까지 안전한 공공기관 매출채권에 투자한다며 투자자 3200여 명으로부터 약 13526억 원을 모은 뒤 유용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를 받고 있다.

 

이들로부터 피해를 입은 투자자들의 피해 금액만 5542억 원에 달한다이에 검찰은 조 단위의 벌금은 자본시장법 위반 행위로 인한 손실액의 3~5배 벌금형에 처할 수 있는 관련법에 근거한 것이라고 설명, 이들의 단죄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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