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만 한국농축산연합회 회장 "기재부가 정한 농림수산식품 예산증가율 0.9% 강력 규탄"

김용숙 허도원 기자 | 기사입력 2021/06/11 [14:35]

이은만 한국농축산연합회 회장 "기재부가 정한 농림수산식품 예산증가율 0.9% 강력 규탄"

김용숙 허도원 기자 | 입력 : 2021/06/11 [14:35]

[취재  인터넷언론인연대  취재본부  김용숙 기자    편집   허도원 기자]

 

▲ 한국농축산연합회 이은만 신임 회장(왼쪽)이 5월 31일 서울 aT센터에서 가진 취임식 후 바로 농축산 현안을 파고들었다. 이 신임 회장은 이날 취임식 직후 (사)한국토종닭협회 문정진 회장(오른쪽)으로부터 토종닭오리 음식점, 유통, 관광농원 등 정부의 코로나19 5인 이상 집합금지와 영업시간 제한, 사회분위기 등에 따른 대형음식점, 관광농원 등 여행숙박업 관련 농축산업 관계자들의 막대한 매출 손실을 전해 듣고 정부에 손실보상 대상에 농축산업 분야를 반드시 포함할 것을 지속해서 요청하겠다고 말했다.  사진= 인터넷언론인연대 

 

한국농축산연합회 이은만 신임 회장이 정부의 농축산업 예산이 2017년 3.6% 이후 2018년 3.4%, 2019년 3.1%, 2020년 3.1%, 2021년 2.9% 등 지속해서 감소한 데 대해 발끈했다. 

 

이은만 회장은 기획재정부가 지난 6월 3일 ‘2022년 예산요구안 현황’ 제목의 보도자료를 통해 ‘각 부처(중앙관서)는 2022년 예산으로 2021년 대비 6.3% 증가한 593.2조원을 요구’했으며, 그중 ‘농림·수산·식품 분야 예산은 22.7조원에서 0.9%(2,000억원) 증가한 22.9조원이라고 발표한 데 대해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며 추경을 통해서라도 농축산 예산을 대폭 확대하라고 항의했다.

 

"전체예산 증가율 6.3% 대비, 턱없이 낮은 농림·수산·식품분야 0.9% 증가 기준은 기재부의 예산실링(배정 기준)에 따른 것이기에 기획재정부의 지속되는 농축산업 홀대 예산수립 방침을 강력히 규탄한다"는 일성이다.

 

실제로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계속 증가한 총예산 대비 농업분야 예산이 차지하는 비율은 2017년 3.6%에서 2018년 3.4%, 2019년 3.1%, 2020년 3.1%, 2021년 2.9%로 지속해서 감소했다. 이와 관련, 이 회장은 "이는 농업발전과 지속유지를 위한 사업이 현상유지 또는 점차 감소하고 있다는 것을 뜻한다.

 

즉, 기재부가 말하는 2022년 농림·수산·식품분야 예산증가율 0.9%는 물가인상률과 비슷한 수치로 해당 종사자 인건비 증가율 외에 별도 신규사업이 없는 것이라 판단되는 것이다"라면서 "‘농업을 직접 챙기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약속은 결국 임기 동안 지속된 농업예산비율의 하락 상황을 놓고 볼 때 결국 공약(空約)이 됐다. 정부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을 사실상 파기하는 데 일조했다. 정부는 문재인 대통령님이 우리 농축산업 관계자분들께 하신 공약(公約)을 제대로 지키실 수 있도록 성실하게 보좌하라"라고 일갈했다.

 

또한, 이 회장은 "최근 농가소득이 향상되고 농산물 가격이 상승한 것을 정부 정책 성과라면서 만족한 듯이 홍보하지만, 이는 '농업소득이 아닌 농업 외 소득이 증가'한 것이며, 농산물 가격 상승은 기상이변 등으로 농산물 출하량이 감소한 영향이 큰데도 예산에서는 최저수준으로 배정됐다"라고 사실관계를 바로잡았다.

 

아울러 "한국농축산연합회는 30개 회원단체의 의견을 수렴해 많은 농업현안에 대한 해결 방안 마련과 지원정책이 필요하다는 제안을 정부와 국회에 지속해서 목소리를 내왔다. 특히 공익직불제 개선, 농작물재해보험 및 농업인안전보험 개선, 여성농업인 권익보호 및 복지정책 수립, 그동안 지속된 국제협상에 따른 농축산업 피해 지원, 국회 비준을 앞둔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에 대한 농축산업 피해대책 수립 등 각 농축산 품목 및 농업농촌분야의 많은 문제에 대해 대책 마련을 촉구했으며 이를 위한 농업예산 확대를 요청해 왔다"라고 말했다.

 

이어 "농업뿐만이 아닌 일반 경제분야에서도 대부분의 전문연구자 및 경제학자, 학계 전문가들은 선진국 사례 및 유명 경제학자의 발표를 예로 들며 ‘선진국가로의 발전을 위해서는 농업의 지속발전을 통한 주식 및 국민 먹거리의 안정적 공급이 필요’하다고 전제하며 ‘이를 위한 정부의 농업발전 정책과 지속적인 예산 확대가 필요하다’며 많은 국내 보고서와 언론을 통해 발표하고 있지만 우리 정부는 수용하지 않고 있다"라고 농축산 관련 정부를 정조준했다.

 

이와 함께 "농업·농촌 및 지속가능한 농산업 발전을 위한 정부 예산 확대 요구를 위하여 우리 농축산업계는 더욱 굳건히 단결해서 농축산업인과 농축산업종사자의 위상 향상 및 권익 보호 활동의 필요성이 더 크게 요구되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한국농축산연합회는 2021년 5월 31일 제9기 회장단 출범과 더불어 ‘총예산 대비 농업예산 비율 3% 이상 확보’를 발표했다.

 

이에 한국농축산연합회는 그 약속을 지키는 첫 번째 시행 단계로 기재부의 예산배정기준에 따라 책정된 2022년 정부 총예산 6.3% 인상률 대비, 농림·수산·식품 분야 예산 0.9% 증가배정을 강력히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하며 그 예산배정기준을 변경해 2022년 총예산 대비 농업예산이 3% 이상 되지 않을 시 모든 농축산업계의 힘을 모아 강력한 대정부 투쟁을 전개하겠다고 경고했다.

 

한국농축산연합회는 고려인삼연합회, 농가주부모임전국연합회, 대한양계협회, 대한한돈협회, 전국농업기술자협회, 전국한우협회, 한국4-H본부, 한국4-H청년농업인연합회, 한국관광농원협회, 한국낙농육우협회, 한국농식품법인연합회, 한국농식품여성CEO연합회,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한국농촌지도자중앙연합회, 한국들녘경영체중앙연합회, 한국민속식물생산자협회, 한국버섯생산자연합회, 한국새농민회, 한국생활개선중앙연합회, 한국신지식농업인중앙회, 한국쌀전업농중앙연합회, 한국양봉협회, 한국여성농업인중앙연합회, 한국오리협회, 한국육계협회 , 한국인삼6년근경작협회, 한국인삼협회, 한국종축개량협회, 한국토종닭협회, 한국화훼협회 등 30개 농축산 단체로 구성한 대규모 단체다.

 

이은만 회장은 5월 31일 취임식 당일 (사)한국토종닭협회 문정진 회장과 만나 정부의 코로나19 5인 이상 집합금지와 영업시간 제한, 사회분위기 등에 따른 대형음식점, 관광농원 등 여행숙박업 관련 농축산업 관계자들의 막대한 매출 손실을 전해 듣고 정부에 손실보상 대상에 농축산업 관련 모든 분야를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지속해서 내고 있다.

 

6월 16일에는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이개호 위원장과 만나 농축산업 관련 현안을 논의하는 등 농축산업 관계자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 전력을 다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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