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고발사주 핵심의혹 손준성 검사 구속영장 재청구

이재상 기자 | 기사입력 2021/11/30 [18:32]

공수처, 고발사주 핵심의혹 손준성 검사 구속영장 재청구

이재상 기자 | 입력 : 2021/11/30 [18:32]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고발 사주'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 조성은 씨가 공개한 자료. 조성은 페이스북    

 

30일 공수처에 따르면 공수처 고발사주 의혹 수사팀(주임 여운국 차장검사)은 지난달 26일 법원에서 구속영장을 기각한 지 35일만인 이날 오후 손 검사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했다.

 

이에 대해 공수처는 고발사주 의혹을 제보한 조성은 씨에 의해 공개된 고발장 사본과 관련 손 검사를 고발장 작성 또는 자료수집 등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는 뜻이다.

 

손 검사는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으로 재직하던 작년 4월 전후로 소속 검사 등에게 여권 인사·언론인 등에 대한 고발장 작성과 근거 자료 수집 등을 지시하고, 고발장을 김웅 당시 미래통합당 총선 후보(현 국민의힘 의원)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따라서 이날 공수처가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손 검사에게 적용한 혐의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공무상비밀누설, 개인정보 보호법·형사절차전자화법·공직선거법 위반 등이다.

 

앞서 공수처는 손 검사가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는 등 조사에 협조하지 않는다며 체포영장과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도주 우려가 없다"며 기각된 바 있다. 이에 공수처는 다시 보강수사를 거쳐 영장을 재청구하였으므로 영장이 발부될 것인지 주목된다.

 

손 검사의 구속전피의자심문(구속영장실질심사)는 서울중앙지법 서보민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2일(목)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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