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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 빠른 일상 회복 지원…사회·고용안전망 강화한다
- 교육부, 제1차 사회관계장관회의서 ‘2021년 사회정책 방향’ 발표
복지부·교육부 ‘학교돌봄터 사업’ 추진… 초등돌봄 확대·운영시간 연장 - 교육부는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고 혁신적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2021년 사회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이번 정책방향은 그동안 추진되어 온 사회정책의 성과와 한계를 점검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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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학대 조사 거부 과태료 1000만원…현장중심 대응체계 강화
- 복지부, ‘아동학대 대응체계 강화방안’ 발표… 즉각분리제도 철저 준비
입양기관에 대한 공적 관리 감독 강화…입양가정 안정적 정착도 지원 - 정부가 아동학대 조사를 거부할 경우 과태료를 현행 5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상향하고 현장조사 인력이 민형사상 책임을 부담하지 않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장 중심의 아동학대 대응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보건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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